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도박 금지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형법 제246조·제247조(도박죄 및 도박개장죄)에 따라 사행성 게임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재산상 이익을 취·타당 자를 처벌해 왔으며, 온라인 도박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별도로 규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결제, 모바일 플랫폼 확산 등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신종 도박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존 법률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회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법 체계를 갖추고 청소년 보호 및 불법 도박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형법 개정안: ‘재산상 이익’으로 객체 확장
주요 내용
- 객체 확대: 기존 형법상 도박죄는 ‘재물’을 객체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 사이버 공간 제공 처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도박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박죄는 그 객체에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재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 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지만, 사이버 공간 제공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
의의 및 전망
- 디지털 도박 대응: 암호화폐 기반 도박, P2P 베팅 플랫폼 등 새로운 수익 구조에도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망을 넓혔습니다.
- 판례 정합성 확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해 온 해석을 입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 인터넷 도박 근절 수단 강화
주요 내용
- 사이트 개설 금지 명문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금지 조항을 명문화합니다.
- 강력한 차단·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불법사이트를 신속 차단하며, 이용자 계좌에 대한 즉각적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asy Law
의의 및 전망
-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 통신심의위의 전자심의·서면의결 절차 개선과 사감위의 직접 차단 권한 부여로 불법도박사이트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 AI 기반 모니터링: 사감위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메인, 우회 접속 등 지능형 수법을 탐지할 계획입니다 ngcc.go.kr.
3. 관광진흥법 개정: 홀덤펍 등 신규 처벌 근거 마련
주요 내용
- 카지노업 유사 행위 정의 신설: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영리 목적의 카지노업 서비스 제공’을 뜻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형량 상향: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최고 징역 5년·벌금 3천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원 이하로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이다.” MK News
의의 및 전망
- 홀덤펍 급증 억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홀덤펍 불법 영업을 직접 겨냥해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주 경각심을 높입니다.
-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신고포상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하여 내부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종합계획: 모니터링 체계 개편
주요 내용
- 통합감시센터 신설: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 기능을 사업자·사감위가 통합 운영하는 ‘불법도박 통합감시센터’를 설립합니다.
- 긴급 차단 요청: 활성화된 불법사이트 우선 차단, 청소년 이용 확인 시 즉시 차단 대상에 포함 등의 권고안을 법제화 추진 중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탐지 및 추적 고도화,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ngcc.go.kr
의의 및 전망
- AI 활용 강화: 신종 우회 접속 · 암호화폐 트래픽 분석 등 첨단 기법을 도입하여 모니터링 정밀도를 높입니다.
- 업권자 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감시 의무와 사감위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주요 내용
- 청소년 대상 권유·유통 처벌 강화: 도박·마약류 권유·유통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문화합니다.
- 출입·고용 금지업소 명확화: 홀덤펍 등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고, 금융계좌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한다.” Daum
의의 및 전망
- 조기 예방 효과: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건수가 2022년 74명에서 2023년 564명으로 7.6배 증가한 만큼, 예방적 측면의 규제가 크게 강화됩니다.
- 교육·홍보 병행: 지역 예방 행사, 학교 교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한국 내 신규 도박법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 도박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입니다. 제도적 허점을 해소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도박 중독 및 불법 영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 협조, 기술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가 실효성 확보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